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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 수익허가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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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73회 작성일 15-05-26 15:19

본문

세마고등학교 공고 제2015 - 22호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 공고(긴급)

    

    

1. 공고 사항

  가. 건명 : 세마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사용·수익허가 사전 공고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구분

소재지          

시 설 물  현 황

비고

구   조

사용면적

(㎡)

사용료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626번지

(수목원로 559-17)

철근콘크리트조

    

토지 8.5606㎡

건물 6.5851㎡

    

    

425,78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자판기 이외의 일체 필요시설은 학교장 사전 허가 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 학생수 : 900명

음료(커피, 에너지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 및 탄산음료 제외) 자판기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장소는 학교에서 승인한 지정장소에서만 가능

  ※자판기 설치 현황

 

1층

2층

3층

4층

5층

비고

화장지 1대

화장지 2대

음료 1대

화장지 2대

음료 1대

빵·과자 1대

화장지 2대

음료 1대

화장지2대

    

  

  다. 허가 기간 : 2015. 6. 1. ∼ 2016. 5. 31. (1년)

  라. 사용료 : 금425,780원정

    *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를 포함하여 납부

마. 공공요금(전기세) 별도 납부

 

2. 우선 사용·수익허가 신청 자격 및 조건

  가.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20세이상, 동일 세대 내 1명만 참가 가능)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장애인복지법42, 노인복지법25, 한부모가족지원법15,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68조의2,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16조의2의 생업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나. 자영능력과 자판기 시설 부담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고, 학교관리 및 학생지도를 저해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 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자

  다. 허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직접 자판기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및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학교 자판기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필히 지정하여야 함(해당 구청에 사업자가 직접 신청)

  마. 공유재산(자판기) 사용허가 특수조건(붙임 참조) 제19조의 판매가능품목,

      제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

    

3. 우선 사용·수익허가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5. 5. 26(화) 16:00 ∼ 2015. 5. 29(금) 13:00

  나. 신청장소 및 방법 : 세마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인편제출

  다. 제출서류

    1)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1) 1부

    2)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업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

조항

제출 서류(원본 1부)

비고

장애인복지법

42조(생업지원)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지참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지참

65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3)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 확인)

    5)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별지2] 첨부)

    

4.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결정 방법

  가. 신청자가 1명일 때는 신청자를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

  나.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 결정

      ※ 추첨순서는 사용 수익허가 신청서 접수순으로 함

  다. 신청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비드를 통해 일반입찰을 실시하여 사용·허가 대상자 결정

  라. 대상자 결정 통지방법 : 개별 통지 (추첨의 경우 현장 통지)

  ▶ 추첨일정

     - 추첨일시 : 2015. 5. 29() 14:00

      - 장소 : 세마고등학교 행정실

      - 추첨순서 :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순으로 함

      - 유의사항

      1)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해당, 본인 확인함)   

      2) 신분증이 없거나 등록시간(13:00) 까지 도착하지 못하신 분은 추첨에 참가          하실 수 없습니다.

 

5. 우선 사용·수익허가 결정 대상자 제출 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나. 본 사용·수익허가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세마고등학교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판기 종목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함.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단, 법인에 한함) 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제시 확인)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이상) 1부

  사. 화재보험증권(사고건당 5천만원이상, 보험대상자는 세마고등학교로 한다) 1부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자. 운영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1부

  차. 자판기 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 1부

  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정서(사업자가 직접 해당 구청에 신청)

    

6.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자판기 운영자로 결정된 자는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대리인 계약 불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과 부가가치세 10%를 일시 납부

    *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 처분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참가할 것)

    

7. 세마고등학교 사용·수익허가 조건 : [붙임1] 참고

    

8. 기타 유의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학교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우선 사용·수익 허가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우선 사용·수익허가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

      * 허가 대상자의 자판기 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우리 학교는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학부모 재정형편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신청

  다. 본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회계 예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

  마. 기타 의문 사항은 세마고등학교 행정실로 문의 (전화 031-370-5008)

※ 학교매점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모든 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브로커)이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면서 고수익 보장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허위 정보를 이용한 수수료 편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세마고등학교 공유재산(자판기) 사용수익허가 조건 1부.  끝.

2015년  5월  26일

    

세마고등학교장

    

    

    

[붙임1]

세마고등학교 공유재산(자판기) 사용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자동판매기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06.01.~ 2016.05.31.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3조(사 용 료) 사용료는 금사십이만오천칠백팔십원정(₩425,780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사용료 납부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해 세마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함)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단, 제10조의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19조 제9호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 등의 제출)

  ①사용자는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 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자 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사용자는 본교 및 도교육청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사용허가대상에서 배제됩니다.(단, 제1항의 사유는 제외)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계약자와 운영자가 서로    상이할 때)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개인상 사유로 인하여 사용권을 포기하고 포기원을 제출할 때

  6. 제19조의 조건을 위배하여 허가기간 중 학교로부터 3회 이상 서면 시정명령    을 받았을 때

  7.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등)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징수하며, 학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종료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자판기운영 특수조건)

  ①사용자는 자판기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학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조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판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자판기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은 학생생활인권부장교사의 지도 감독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학교에서 요구할 경우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판매품목 :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음료수(탄산음료 제외), 빵 ? 과자류, 화장지, 생리용품 등

     ㉯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식품

  ④판매제한품목 : 무신고·무허가 제품, 영양 성분 미표기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 비포장 제품, 현장 조리식품, 고카페인 표시 제품, 기타 학교장이 결정한 탄산음료,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빵, 커피 등의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⑤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⑥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교에 별지1 서식에 의한 판매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목 및 단가표는 학생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⑦모든 판매품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하며 상표 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⑧해당 법령이나 관계규정의 변경에 따른 학교장의 자판기 판매품목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⑨사용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자판기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⑩자판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해태하여 학교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⑪자판기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학교 및 소송자격자인 경기도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⑫사용자는 자판기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고, 자판기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내에서 버려진 자판기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거기 등)를 수시로 수거하여 교내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⑬사용자는 설치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물로 인해 사고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⑭자판기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학교자판기 판매 품목

품목명

판매가격

제조회사명

비교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수익허가 대상

공공시설명

세마고등학교 자판기

영업의 종류

    자판기

영업장소

세마고등학교 자판기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판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세마고등학교장 귀하

관련부서

확 인 필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증명서

    

    

65세 이상 (노인복지법 제25조)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및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수 있는 관련서류

    

    

    

    

    

[별지2]

위   임   장

    

위 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대 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상기 본인은 세마고등학교  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일체 위임 합니다.

    

덧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위임자  성명            인감도장(인)

    

    

세마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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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마고등학교

우)18107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 559-17(세교동 626) 세마고등학교

교무실:031-370-5000 (08:50 ~ 16:50) 행정실:031-370-5005 (08:50 ~ 16:50) 팩스:031-370-5004 도서관:031-370-5084 (08:50 ~ 16:50) 당직실:031-370-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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